권력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권력의 실체는 어디에 있는가

1)
아무리 뼈와 살이 잘 갖춰진 인간이라도 몸에 피가 돌지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보통 우리는 뼈와 살이 갖춰져있지만 피가 돌지않는 인간의 상태를 ‘사망’ 이라고 표현한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뼈와 살이고 나라의 예산은 혈액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자 자본주의 국가다.
헌법에는 삼권 분립이 명시되어있지만

국회는 예산을 결정한다. 즉, 직접적인 경제권을 쥐고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기본제도인 헌법을 초월하는 실질적인 권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행정 사법 입법 뿐아니라 안보, 경제, 치안, 과학 등 수없이 많은 분야에 영향을 끼친다.

2)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군인이 국회를 습격하고 장악하며 헌법이 파괴될 것만 같은 순간을 마주했다. 어김없이 국가의 시스템은 잘 작동했고 무장한 군인들은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내란은 ‘국가의 정치적 기본제도 및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상태’ 라고 정의된다.

그들의 내란은 어김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표결로 2시간 만에 끝났다. 그 어떤 국가의 정치적 기본제도도 조직도 파괴, 변혁하지 못했다.

그 대가로 대통령은 탄핵소추되었고 국방장관은 구속되었다. 이외에도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방통위원장, 서울중앙지검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및 군 장성들,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조직원들이 탄핵소추되거나 직무정지되었다.

3)
현재를 지킬 군인은 세계대전의 위기속에 군대를 떠나고, 미래로 나아갈 꿈을 담은 고래는 바다 한가운대에 멈췄다.

유출되는 국가기밀속에서도 간첩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마약에 절여진 대한민국을 구원할 경찰청장은 구속됐으며 대검의 마약수사부는 해체됐다.

외부의 위험으로 안전하게 자라날 우리나라의 새싹 따위는 중요하지않다. 헌법상의 민주주의가 파괴될뻔한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 앞에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한 부차적인 것들은 세상 바깥으로 구태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눈치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흔한 술주정뱅이에 정신이상자일 뿐이다.



국가의 1)정치적 기본제도 및 2)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 변혁할 목적으로 3)대규모의 폭동을 일으키는 실체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할 이유는 무엇이었더라

우리는 어느새
헌법상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이리떼를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버린것은 아닐까